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미중 보좌관 (T.010-5497-7249) 발신 :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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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부추겨

최근 4년간 1,996척 나포해 311척만 구속…구속률 16%불과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의 수는 1천996척에 달했으나, 이중 구속된 건수는 311척에 불과해 구속률이 평균 16%에 머물렀음.

○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에 대한 구속률은 지난 2003년 240척을 나포해 142척을 구속해 59%를 기록한 이래, 매년 급감하는 추세라고 밝힘.

-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의 상당수에 대해 어획물 압수와 함께 담보금만 징수하고 석방하고 있는데, 담보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 영해나 EEZ 침범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권 의원은 “해경의 솜방망이 처벌이 중국어선들의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나포된 중국어선들에 대한 구속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별첨자료 있음

<별첨1>

연도별 외국어선 나포 현황                                                                                        (단위: 척)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	계
나포수	522	494	432	381	167	1,996

<별첨2>

외국어선 위반대비 구속 현황

(단위: 척)

구분	총계	국가명	위반유형(척)			구속
			계	영해침범	EEZ법 위반	척수	인원
2010년 8월	167	중국	167	24	143	27	44
2009년	381	중국	381	23	358	60	130
2008년	432	중국	432	12	420	52	103
2007년	494	중국	494	27	467	88	238
2006년	522	중국	522	21	501	84	218

- 끝 -